# task-2953 (준비) · InsuRo 실손 분쟁/청구 판례 지식 추가 (설계사 참고용)

> ⚠️ **선행 조건**: task-2952(세대 최종본) 완료 후 착수. 같은 silson 모듈 파일 충돌 방지 위해 순차.

## 원자료 (회장 제공)
네이버 블로그 blossom_joy_/224365066090 "백내장·MRI 실손 분쟁 —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" (개인 블로그 = 3차 자료, 단독 확정 금지).

## 추출 내용 (축자 근사 — 반영 전 1차 대조 필수)
1. **백내장 입원 vs 통원**: 입원 인정 시 수술비 80~90%(1,000만 기준 800~900만), 통원이면 20~30만.
2. **입원 판단 판례**: 2025.1 대법원 **2024다305643** 등 — 141명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 입원의료비 청구 기각. "체류 6시간 이상"뿐 아니라 **실질적 입원치료 필요성** 함께 판단. 2022년 판결: 포괄수가제 적용만으로 입원 아님.
3. **MRI 거절 3사유**: ① 치료목적 아님(건강검진·예방 제외) ② 통원 1일 한도(1·2세대 낮음) ③ 특약 미가입(3·4세대 비급여 MRI/MRA 별도특약). → silson 세대 지식과 정합.
4. **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제외**: 대법원 **2023다283913** — 공단 환급분은 실손 제외, 약관에 조항 없어도.
5. **실무**: 약관 우선 확인·진료기록 증상/목적 기재·서면 사유서·재심사·분쟁조정. 금감원도 "상담실장 말만 믿지 말라" 안내.

## 작업 (task-2952 완료 후 확정)
1. **판례 1차 교차검증**: 2024다305643·2023다283913 판결 요지 + 금감원 안내를 대법원 판례/금감원 1차 자료로 확인. 블로그 단독 반영 금지. 확인 실패분은 보류.
2. silson에 **분쟁/판례 지식 카테고리 신설**(세대 수치 데이터와 분리된 축). MRI 거절사유·백내장 입원판단·본인부담상한제 = 설계사 상담 참고.
3. 설계사용 정리 문서에 "실손 청구 분쟁 포인트" 섹션 추가.
4. 근거 등급 명기(판례=1차 확정 / 블로그=참고 유래).

## 원칙
- 봉인 OCR/silson 데이터 값 무변경(이건 판례·실무 지식 추가). Surgical.
- 판례번호·금액은 1차 확인분만 확정, 나머지 보류.